머니투데이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약 130억원의 탈루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했다. 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가 법률적 판단���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차은우는 국세청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된 청구 기한 마감을 앞두고 청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향씨 별세, 박무식 씨 배우자상, 박경진(범박초등학교 행정실장)·지은·경은(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씨 모친상, 임종은(소사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조태원(대신증권 고객솔루션 부장)·방상현(SK하이닉스 임직원) 씨 장모상 = 2일, 서울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경기도 용인시 용인 아너스톤. 02-2258-5940

한국학 교수 마크 피터슨이 한국이 평화로운 나라라는 증거로 '성씨'의 수를 들었다. 지난 1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는 '한국인 보다도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들' 특집으로 마크 피터슨 교수를 초대했다. 이날 김주하는 과거 시대의 평화로움과 침략의 역사를 언급했다. 그는 피터슨 교수의 과거 이야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성이 많긴 많지만 그래도 몇 개 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나. 그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라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 말했다. 피터슨 교수는 "한국의 성씨는 250개밖에 없다. 김,이,박,최,정 성씨 5개만 따지면 55%"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 전래동화'라는 제목의 밈이 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나만 하이닉스 주식 없다"며 '포모증후군'(FOMO·놓칠까 두려워하는 심리)에 시달렸던 비투자자들이 되레 "안 사서 다행이다"며 '조모'(JOMO·놓치는 즐거움)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 확인 결과, 온라인상에서는 '하이닉스 전래동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졌다. 한 엑스 유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글은 각종 밈으로 재생산되며 다양한 반응을 얻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하이닉스가 298만7000원을 찍었던 날이 있었다. 하이닉스가 점점 오를수록 많은 사람이 '내가 옛날에 살 때 사두는 건데, 시간을 되���리고 싶다'고 중얼거렸다"고 시작한다.

각종 비위 의혹이 있는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자 고발인이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조인과 전직 수사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의를 통해 재수사나 보완수사, 신속처리 등 권고를 내릴 수 있다.

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대표이사에게 수십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했을 때 해당 상여금이 정상적 대가가 아닌 법인의 이익 분배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 법인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28일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약 38억3300만원 중 2억1100만원에 대해서만 취소하고, 나머지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인 A사가 패소한 판결이다. 소송 비용 역시 A사가 95%를 부담하게 됐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한전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2017년 3월 평택시 요청에 따라 평택 서정동 일대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평택시가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 복구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사범도 반등…전년 동기 대비 15%↑ 하반기도 집중단속…온라인 거래·외국인 유통망 중점 추적 경찰이 4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5000명 넘게 검거했다. 검거된 10명 중 4명은 온라인 마약류 사범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주춤했던 외국인 마약범죄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신종·의료용 마약류와 유흥가 일대 마약류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20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명(1.8%) 늘어난 규모로 이 가운데 1039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범정부기구인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해외 공급망 차단과 국내 유통망 단속에 집중한 결과, 제조·밀수·판매 등 유통사범은 20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60명)보다 9.7%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4%에서 39.2%로 높아졌다.

9살 딸을 친구 엄마에게 맡기면서 카드를 넘겨줬다가 결제금액에 깜짝 놀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9살 딸을 키우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동생을 간병하던 중 딸이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딸의 친구 어머니가 "본인이 함께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A씨��� 고마운 마음에 딸 편으로 카드를 전달하며 "딸 입장권과 세 사람 식사비는 이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딸이 귀가한 뒤 A씨는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결제된 금액이 무려 30만원이었던 것.

"비행기 티켓 끊었다"…수상함 포착한 베테랑에 덜미 유족 "수색 노력에 감사, 자책하지 않았으면"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닐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도봉경찰서에 접수된 30대 배달라이더의 실종 신고. 지난달 31일 도봉서에서 만난 황봉필 강력팀장은 '두물머리 시신 유기'사건의 최초 실종 신고가 들어온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약 20년 전 마주했던 미제 살인사건에서 범인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범행을 숨기려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신고자는 피해자 A씨(34)와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였다. 그는 경찰에 "아는 동생이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며 "평소 같이 일하는 배달라이더 친구에게 폭행도 당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A씨와 함께 살던 성모씨(35)를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세간에 알려진 '두물머리 시신 유기' 사건이 처음 드러난 순간이었다.

맥도날드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에서 돌이 씹힌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판매가 조기 종료됐다. 2일 한국맥도날드에 따르면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는 지난달 30일 판매가 중단됐다. 이 제품은 '한국의 맛' 프로젝트 5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9일 출시됐다. 한국맥도날드는 2021년부터 해마다 국내산 식자재를 활용해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고객에게는 새로운 맛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는 출시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다. 당초 오는 12일까지 판매될 예정이었다.

JTBC 드라마 '아파트'는 178억원 규모의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둘러싼 아파트 비리를 파헤치는 작품이다. 드라마상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만 되면 장충금을 마음대로 빼낼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주인공은 회장이 되자마자 관리소장 직인을 확보해 장충금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한다. 하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돈은 이미 이전 회장과 관리 관계자가 빼돌렸다는 상황이 연출된다. 아파트 주요 시설 보수에 쓰기 위해 입주민들이 매달 적립하는 장충금. 과연 드라마처럼 입대의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빼돌리는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