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단단히 뿔났다.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맡아 하던 LG CNS 컨소시엄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국방부 군수통합정보체계시스템 구축을 맡은 CJ올리브네트웍스는 300억원쯤의 사업비를 못 받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기존 공공 SW 사업을 하던 중소·중견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은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공 사업을 놓지 못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대형 SI 기업은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 SW 사업의 고질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사인 LG CNS 컨소시엄(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은 보건복지부에 사업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시스템은 복지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행복이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5개 대형시스템을 통합해 전면 개편한 공공사업이다. 2020년 LG CNS가 한국정보기술, VTW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축을 시작했다.
2021년 9월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일부 개통(1차)을 시작으로 2022년 9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행복이음’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희망이음’ 일부서비스를 개통(2차)했다.
2022년 11월 희망이음 전체와 12월 통계정보시스템을 개통(3차)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9월 2차 서비스 개통 후 대규모 전산오류가 발생하면서 요양시설, 아동센터 등 각종 복지 급여 신청과 대학 입학을 위한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컨소시엄은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까지 3차 개통 시스템 중 80% 가량 오픈했으며, 4차 개통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다. 복지부와 컨소시엄과의 사업비 충돌로 계약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세대정보보장시스템 구축을 시작하던 3년 전 초기 설계 대비 컨소시엄 과업이 70%쯤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컨소시엄은 복지부 측에 일부 비용이라도 추가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다 이정도 이야기는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며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규정에 따라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수통합정보체계시스템 구축을 맡은 CJ올리브네트웍스 컨소시엄은 과도한 업무 증가로 300억원쯤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군수통합정보체계시스템은 정책부서부터 중대급 단위부대까지 이어지는 통합 서비스로 국방탄약, 국방물자 등 군수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의 군수자원관리 여건을 갖추는 시스템이다.
국방부가 2015년 12월 착수한 군수통합정보체계시스템 구축을 맡아온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2018년에도 120억원쯤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컨소시엄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국방부가 군수통합정보체계시스템 발주 시 기능점수(FP)를 4만 8531점으로 책정했는데 국제규격화기구(ISO)표준에 따르면 해당 사업 FP는 11만 점이라는 내용이 담긴 사업비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점수(FP)는 SW의 규모를 측정 및 예측하는 기법으로 공공 SW 사업 예산은 기능점수(FP)와 투입인력(M/M) 기준으로 책정된다.
2015년 발주 당시 법제상 기능점수 1점당 단가는 51만 9203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 컨소시엄에 300억원쯤을 대가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태고 변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