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6

관람객 2000만 시대 실효적 종합 대책 마련 시급

이정문 의원 "구멍 뚫린 경복궁, 60% 관람객 소행”

궁·능 유적을 찾는 관람객이 5년 새 2.7배로 늘었지만 관람객 1만명당 안전관리 인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복궁 주요 전각의 창호지를 관람객이 훼손하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안전인력 확충과 처벌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궁·능 유적 관람객은 2021년 670만...

2026.10.01이선민 기자

R&D 예산 확대·AIDC 특별법·PBS 폐지 등 정책 반영

과기정통부, 국감 반복 지적 17건 중 13건 조치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17건 가운데 13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 등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과기정통부는 1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한 국정감사 반복 지적사항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본부 관...

2026.10.01박수형 기자

과방위 구글 국감 질의 요청…방미통위 시정조치·공정위 GVP 심의도 거론

구글 인앱결제 피해기업·시민단체 "실질적 피해회복 논의해야"

구글·애플의 앱마켓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 앱 개발사와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과징금 부과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와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한국게임개발자연대,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 등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2026 국정감사 구글코리아 윤구 대표 증인질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2026.10.01이선민 기자

2000명 조사서 59% "구독료 비싸다”…카카오톡 이용자 74% 원치 않는 광고 메시지 경험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 "요금 인상·광고 전송 규제 필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은 플랫폼의 요금 인상이나 이용자 동의 없는 광고 메시지 전송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플랫폼 이용자 59.3%는 현재 구독료가 비싸다고 평가했다.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

2026.10.01박수형 기자

김우영 의원, 국감자료 공개…"저가동 원인 규명·국산 NPU 연계 배분 체계 점검"

"정부 지원 GPU 70%, 가동률 50% 미만…AI 자원 관리 공백"

정부 고성능컴퓨팅 지원사업을 통해 배정된 그래픽처리장치(GPU) 상당수가 가동률 50% 미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 확보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정한 GPU의 실제 활용 현황과 저가동 원인을 살펴보고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와의 연계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

2026.10.01남혁우 기자 외 1명

조경태, 소프트웨어·클라우드 등 반영한 AI 투자 보조지표 도입 촉구

AI가 통신망 바꾸는데…통신 투자 기준은 여전히 ‘기지국·장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별도 장비 증설 없이 통신 품질을 높이는 기술이 확산하면서 기지국과 통신장비 등 유형설비 중심의 통신 투자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존 설비투자(CAPEX) 통계에서 빠지는 투자를 별도로 집계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통신사의 투자 구조가 AI 중심으로 변...

2026.09.30박수형 기자

입법조사처 국내외 연구 분석…美 데이터센터 세수 1년 새 24% 증가

"100MW AI데이터센터, 생산효과 최대 3.5조원"

100MW급 AI 데이터센터가 운영될 경우 산업 전반에서 최대 3조 5000억원 안팎의 생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데이터센터 직접 고용이 연관 산업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고, 미국에서는 관련 세수가 1년 만에 2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30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데이터센터의 고용·생산·부가가치 창출효과’ 조사회답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

2026.09.30박수형 기자

개인정보 침해·불법정보 유통·마약 게시물·청소년 SNS 부작용 등 쟁점

구글·메타·틱톡 국감 줄소환…플랫폼 책임 따져묻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텔레그램·X·틱톡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다.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 마약류 판매 게시물, 청소년의 SNS 이용 부��용 등 플랫폼이 안고 있는 문제와 사업자 책임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2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비롯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은 올해 ...

2026.09.29박서린 기자

오리온은 자진 회수 등 후속 조치로 최종 제외

‘유리 조각’ 주스 제조사 국감 증인대…고카페인 음료도 따진다

레하임생활건강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코카콜라와 몬스터에너지코리아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요청됐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민규 레하임생활건강 대표가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상무와 박승희 몬스터에너지코리아 디렉...

2026.09.29김민아 기자

전국 64곳 중 38곳 미배치…이 가운데 34곳은 배치 이력도 없어

조계원 의원 "문화유산 다량 소장처 10곳 중 6곳 학예인력 없다”

전국 문화유산 다량 소장처 10곳 중 6곳에 학예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항온항습기가 고장 난 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문화유산 다량 소장처 64곳 가운데 학예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38곳으로 전체...

2026.09.29이선민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거센터 보관 용량도 부족"

배터리 반납해야 하는데…전기차 폐차 후 34%는 오리무중

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전기차임에도 폐차 이후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은 비중이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배터리 의무 반납 대상 전기차의 폐배터리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수율은 6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n...

2026.09.29김윤희 기자

간호사 태움, 창고형 약국 등도 쟁점…미프진 관련 현대약품 등 참고인 신청

복지위 국감도 '플랫폼' 이슈…강남언니·구글·닥터나우 등 증인 신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강남언니·구글·닥터나우 등 플랫폼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신청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관련 18명의 증인과 30명의 참고인 채택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증인으로는 약국과 약배송 관련이 가장 많았고, 의료광고와 환자 정보 관련 플랫폼 기업, 식품위생법 위반 기업 등도 요청됐다.우선 창고형 약국운영과 관련해서는 강남구와 시흥시, 파주시의 약...

2026.09.29조민규 기자

구글, 법인세 회피 의혹·배민, 해외 모회사 자금 이전 문제

구글코리아·배민, 국감 증인 선다…과세·자금이전 집중 질의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윤 사장과 김 대표를 포함한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윤 사장은 다음 달 22일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경위는 ...

2026.09.28류승현 기자

3년 새 시정권고 64.4% 증가, 계정정지 후 재적발 계정도 51개서 117개로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연 111만건...계정 막아도 다시 유통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지난해 111만건을 넘어섰다.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계정정지 조치를 받고도 다시 적발된 계정 역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 반복·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는 2022년 67...

2026.09.26박수형 기자

CJ제일제당·삼양사·롯데칠성 등 증인 채택…김병주 MBK 회장도 출석

식품업계 국감 증인 '긴장'…담합 이어 사망사고도 불려가나

다음 달 6일부터 약 3주간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올해에는 식품 원재료 담합, 제조업체 사망사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유통·식품업계 현안은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을 중심...

2026.09.23김민아 기자

10월 6일부터…증인 채택 여부 주목

가상자산, 국감 화두로…기본법·거래소·과세 '쟁점'

10월 6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쟁점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가상자산 과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

2026.09.23홍하나 기자

'제타' 청소년 이용자 보호 도마 위…AI 캐릭터챗 유해 콘텐츠·보호체계 쟁점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2년 연속 국감장 선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제타'의 미성년 사용자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요지 및 신청 이유에는 'AI 챗봇 관...

2026.09.22이나연 기자

피해 본 롯데칠성음료 대표도 증인 명단 포함

CJ제일제당·삼양사·롯데칠성, 국감 증인 채택…담합 질의 받는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경영진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제당업체들의 설탕 담합으로 피해를 본 주요 수요처인 롯데칠성음료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명단’에 따르면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가 다음 달 7일 농림축산식품...

2026.09.22류승현 기자

통신3사·쿠팡 CISO도 증인 채택…구글·애플 인앱결제, YTN 매각 감사도 도마

개인정보 유출 CEO 줄줄이 국감장으로…티빙·메타·배민·듀오·토스 소환

티빙·메타코리아·우아한형제들·듀오·토스페이먼츠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진 회사들의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동통신 3사와 쿠팡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주요 증인에 꼽혔다.22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29인, 참고인 13인에 대해 내달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증인 29명 가운데 ...

2026.09.22박수형 기자

방미통위 항소·상고 없이 판결 수용

'류희림 방심위' 법정제재 30건 모두 법원서 패소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에서 방송사에 내려진 법정제재 30건이 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데 이어 처분 자체도 전부 취소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항소와 상고 등 추가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이른바 30전 30패로 끝난 제재가 모두 효력을 잃었다.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

2026.09.18박수형 기자

소득 하위 1분위 통신비도 8% 감소,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0.1% 증가

단통법 폐지에 저소득층 단말기 구입비 44% 줄었다

지난해 7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단말기 구입비는 1년 새 44% 가까이 감소했고 전체 통신비도 8% 줄었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5만3736원으...

2026.09.16박수형 기자

방발기금 확대 검토하면서 해외 민간기관 추정치 의존

"OTT 광고시장 5258억원...정부에 현황 파악 권한 없어"

국내 OTT 광고시장이 올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요 OTT 사업자의 광고매출과 유료가입자 규모를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장 규모를 판단할 기초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

2026.09.16박수형 기자

2023년 421명→2025년 870명...최근 3년8개월 전체 변경 신청 7196명

사기·해킹에 주민번호까지 바꾼다...변경신청 3년 새 2배

사기와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악용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를 이유로 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는 총 7196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3년 1942명에서 ...

2026.09.15박수형 기자

2019년 월 8690원 → 2026년 1만 4900원

유튜브프리미엄 7년 새 71.5% 올랐다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구독료가 7년 만에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의 웹과 안드로이드 기준 월 구독료는 2019년 8690원에서 올해 1만4900원으로 71.5% 상승했다.유튜브는 2020년 9월 신규 가입자 가격을 8690원에서 1만450원으로 20.2...

2026.09.15박수형 기자

10월6일 시작해 10월22일·10월23일 종합감사로 종료

과방위 국정감사...과기정통부 10월6일·방미통위 10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0월 6일 열린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사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감사는 13일에 각각 실시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감사 첫날인 10월6일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 국립...

2026.09.15박수형 기자

국가전략기술 투자 전년比 25.7% 증가…임대형 AIDC는 세액공제 제외 가능성

45조원 국가전략기술 투자에도…AIDC 세액공제 심의통과 0건

지난해 기업들이 신고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액이 45조 9000억원을 넘어 전년보다 25% 이상 늘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기업 투자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AI 데이터센터(AIDC) 시설투자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위한 기술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임대형으로 운영되는 AIDC의 사업 특성을 현행 세제가 제대...

2026.09.11박수형 기자

31년간 2616억 7200만원 지원…내년에도 9억원 늘어난 157억원 편성

이훈기 "언중위 운영비, 방발기금 아닌 문체부가 부담해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중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목을 끈다.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조성된 재원을 지역방송 활성화와 K콘텐츠 제작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보낸 서면질의에서 “방발기금이 기관 운영비에 쓰이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

2026.09.09박수형 기자

KBS와 비용분담 문제 해결 못한 채 투자 지속...정책 전환 필요

한준호 "100억원 들인 EBS UHD, 10년째 송출 0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10년째 한 편도 송출하지 못한 EBS UHD 사업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상파 UHD 전환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와 EBS의 송신지원 비용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비와 인프라 투자만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한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EBS U...

2026.09.09박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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