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손본다…월 하한액 176만원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31년 만에 고용보험 수술에 나섰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은 늘려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갈 위기’ 상태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0.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1995년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 온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7일에서 주6일로 변경한다. 그동안 실업급여 기준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일(통상 토요일)까지 포함해 지급했지만, 앞으로 무급 휴일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李, 선관위특검 특검보 5명 임명…4명이 검사 출신

李, 선관위특검 특검보 5명 임명…4명이 검사 출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특검보 5명이 임명됐다. 1일 선관위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박혁 특검보(사법연수원 22기)와 김은정 특검보(연수원 38기), 김상천 특검보(변호사시험 1회), 권근환 특검보(변호사시험 2회), 김진우 특검보(변호사시험 3회) 등 5명을 2일자로 임명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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