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통하여 본인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등 회사가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입력 받는 정보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관련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아 토스앱 및 토스인증서를 이용하는 회원으로서 회사가 발급한 본인확인수단을 소지한 자 중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 DI)라 함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이용시 해당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회원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 생성되는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⑤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 CI)라 함은 이용자가 가입 또는 거래하는 사이트 간의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 생성되는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⑥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체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제공대행사라 함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회사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중계하고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의 안내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가 위탁한 업무범위내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이용자 또는 사이트에게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⑧ 사이트라 함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서비스, Contents, Point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 중에서 회사와 직접 또는 제공대행사를 통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 중인 자를 말합니다.
⑨ 본인확인수단이라 함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토스인증서 등을 포함한 본인확인에 활용되는 이용자 명의의 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⑩ 대체수단이라 함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를 포함하며,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본인확인서비스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개정약관 적용일자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 또는 사이트가 이 약관의 내용(약관 변경 시 변경된 내용 포함)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고객(이하 신청자라 합니다)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신청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하거나 신청자 또는 이용자에게 추가적 본인확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등 별도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회사가 정한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신청 시 제공한 정보에 허위, 누락이나 오류가 있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이미 이용자인 자가 중복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5.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시 입력하는 본인확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본인확인을 시도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6.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본인확인수단이 제3자에게 탈취되거나 도용될 위험이 있다고 의심 또는 판단되는 경우
8. 본인확인수단에 관하여 이용자의 분실, 사고, 장기간 미사용 등에 의한 정지, 해지, 탈회 등의 사유가 존재하거나, 이용자가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 경우
9. 본인확인수단에 관하여 사고, 도용 등의 사유가 존재하거나 기타 본인확인수단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일시 중단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11.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본 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2. 기타 신청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신청 또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이 관련 법령, 본 약관, 회사의 약관 또는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제5조 (본인확인정보 및 본인확인수단의 관리 등)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가 사용한 본인확인수단과 입력된 본인확인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본인확인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사용 위임,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정보 및 본인확인수단의 도용이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본인확인수단을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이용자는 본인확인수단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본인확인정보 유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의 변경 등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해당 본인확인수단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스인증서 관련 정보 · 중복가입확인정보 · 연계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의 성년 · 미성년 여부, 중복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② 회사는 직접 또는 제공대행사를 통하여 사이트와 본인확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사이트는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법령, 사이트의 이용약관, 회사의 약관 및 정책 등에 따라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이용자는 전항의 사이트에서 본 약관 등에 동의하는 등 회사, 제공대행사 및 해당 사이트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를 해당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각 사이트가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운영 · 관리 · 파기됩니다.
제7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① 회사는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대체수단 생성 및 제공방법은 안전성이 확보된 아이핀 본인확인기관과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합의 및 규격을 정한 후, 이용자의 본인확인이 완료되는 시점마다 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사이트에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대체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대체수단의 정확성 유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및 제공불가에 따른 보상)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확인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 점검, 보수, 교체, 고장, 통신두절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2. 태풍, 홍수, 지진, 전염병, 기타 천재지변, 법령의 제정 및 개폐 등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설비의 장애 또는 인증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증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사이트 또는 제공대행사의 시스템 장애 또는 운영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이트와의 계약 종료 등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 관련 법령, 본 약관, 회사의 약관 또는 정책에 따라 본인확인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본인확인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본인확인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유, 변경 내용 및 일자 등 상세한 사항을 제16조에 정한 방식으로 사전에 고지합니다.
⑤ 본 조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확인서비스가 변경, 중단, 종료되는 경우,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⑥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이용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을 준수하여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④ 회사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용자 또는 본인확인수단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관련 법령, 회사의 약관 또는 정책 등에 따라 토스앱 또는 토스인증서 이용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확인정보 및 본인확인수단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최선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정보가 누설되거나 노출된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제3자의 본인확인정보 또는 본인확인수단을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3. 회사 및 제공대행사,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본인확인정보 또는 본인확인수단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6.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본인확인정보 또는 본인확인수단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7.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8. 관련 법령, 회사의 약관 또는 정책에 위반하는 행위
9. 사회상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10.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관련 법령, 본 약관, 회사의 약관 및 정책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자신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관련 법령, 본 약관, 회사의 약관 또는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본인확인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이트와 체결한 계약 등 이용자와 제3자와 사이의 계약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본인확인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또는 사이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가 관련 법령, 본 약관, 회사의 약관 또는 정책에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자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안관리 체계 구성, 접근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1.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2.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방어, 탐색, 복구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따라 보호됩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회사의 서비스 화면 등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 이외에,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 개인정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사이트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대체수단의 생성 및 관리,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대체수단 포함)를 타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대체수단 포함)는 회사 또는 제공대행사를 통해 사이트에게 제공합니다.
3.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한 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범위 및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수탁자와 위탁업무내용 등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다른 약관, 정책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 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 가이드 등에 의하여 회사가 서비스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16조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경우,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화, 문자메시지, 토스앱 내 PUSH, 알림,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해당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칙 -
본 약관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